[의료]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호학생의 경우
지역사회 간호학- 국내외 보건정책의 이해 파트입니다.

 

보건의료체계는 크게
1. 정치, 경제체계에 따른 분류
2. 의료비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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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경제체계에 따른 분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분류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식입니다.

 

1) 자유방임형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로 하는 체계"

더불어 보건의료 전문직에 대한 면허나 자격인정을
전문직 단체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민간의료보험제도가 활발한 모습을 보입니다.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료인 간 선택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의료의 내용과 방법 등 폭넓은 재량권이 생기지만,
이로 인해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의료비 상승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흔히 작은 수술만 받아도 큰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쉽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자유방임형 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자유방임형 제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와 더불어 의료보호제도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보장형

"인구의 대부분이 사회보험이나 조세에 의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체계"

주로 자유민주적 국가지만 사회적으로
교육, 의료, 실업 등 사회보장을 중요시하며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의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거나
일률적인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비효율적인 의료 제공과 같은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사회주의형

"주로 공산주의국가에서 하고 있는 형태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모든 서비스 공급을
책임지는 체계"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료 인력은 국가에서 고용하며
모든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도 국유화되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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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지급 방법에 의한 분류

의료비 지급 방법에 의해 진료행위별 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포괄수가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진료행위별 수가제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 X 서비스의 양

만큼 보상받는 방식"

 

대표적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경제체계 국가에 많습니다.

 

장점으로는 의사의 재량권이 커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받기 때문에

과잉 진료, 의료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의 증가와 의료인과 보험자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인두제

"등록된 환자 또는 주민 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받는 방식"

 

장점으로는 의사들의 서비스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의사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진료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과소 진료로 의료 서비스의 양이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봉급제

"의료인들에게 각자의 근무경력, 기술 수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종별 및 직책에 따라

보수 수준을 결정하고 급료를 지불하는 방식"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배우며,

의료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환자의 진료보다 자신의 승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될 수 있는 점입니다.

 

4) 포괄수가제

DRG: Diagnosis Related Group

"사례를 기초로 수가를 지급받는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7개의 질병군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수정체 수술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
•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 충수절제술
•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 제왕절개분만

장점으로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의료비용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진료비 청구, 심사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병상회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단점으로는 의료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규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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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진료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혼합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체계 바로 알기'였습니다.